I. 서론
더디게 발전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발전
이로인해 안전사고 문제 대두
II. 자율주행 기술 현황
가. 자율주행 기술 분류
- 현재 제한적 자율주행 기술 수준
나. 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 수준 현황

III.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규제현환
가. 최근 안전사고 사례
나. 주요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IV. 결론 및 시사점

1)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사회적 논의 필요
-> 윤리적인 판단의 범위
2) 민형사상 책임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 인가
3) 기존 자동차 보험 프로세스 변화 필요
4) 국제표준 설정 및 국제적 논의기준 부합하는
적절한 국내 규제수준 설정 필요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오는 2020~2021년에 완전자율차 출시를 선언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문가 말을 인용,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피츠버그에서 포드, BMW, 볼보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업체 리프트도 2021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도 2년 이내에 완전자율주행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2020년 이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잇달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선언은 과장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부풀려진 완전자율차를 경계했다. 완전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같은 상황은 2021년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불가능한 청사진”이라고 꼬집었다.


<완전자율주행차 시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를 주행중인 구글 자율주행차(사진:구글 제공)>


라지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론대 엔지니어링 교수는 “(자율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이런 언급은 포부일 뿐이다. 진짜 현실이 아니다(not really reality)”라고 말했다. 그는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벗어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매리 커닝스 듀크대 교수도 회의적이다. 기계·전기·컴퓨터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인 그는 “완전자율주행차는 제한된 조건과 시간 동안에만 자율주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리스 엄슨 전 구글 자율주행차 리더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약 7년간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이끌다 지난 8월 그만뒀다. 그는 4월 열린 SXSW 콘퍼런스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몇 년 내에 자율주행차가 쓰이겠지만 대중화에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견했다.

자율주행차는 0~4단계가 있는데 완전자율주행차는 4단계 수준이다. 스티븐 슈라도버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이미 지난 40년간 공항에서 터미널을 오고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아주 잘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도 당분간 제한된 형태로 운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포드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드는 주요 몇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정밀 3D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포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언급을 피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내부 모습(사진:테슬라)>

GM과 제휴한 리프트도 2021년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존 짐머 공동창업자는 특별한 지역에 제한되고 속도도 시속 25마일(40㎞)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보와 모빌아이도 앞으로 내놓을 자율차에 이런 제한을 둘 예정이다.

에릭 코엘링스 볼보 자율주행차 기술 담당은 “충분히 지도화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율주행모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기상이 악화되어 자율주행차가 지각능력을 잃는 경우에도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람이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차에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WSJ 주장이다.

가까운 미래 자율주행차는 테슬라의 자동주행(Auto Pilot)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바꾸고 비상시 정지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도가 잘 만들어진 도시 내에서만 운행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아무런 문제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암논 샤슈아 모빌아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차 센서나 제어 시스템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며 “자율주행차 시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