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 서비스에 융합돼 소비자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사용자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카페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 백화점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해 근처 편의점에서 받아 볼 수도 있다. O2O 서비스가 소비자들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O2O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어디일까. 단연코 의료업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형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네 소아과 병원도 마찬가지다. 아픈 환자나 아이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평균 1~2시간 기다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의료 분야의 이 같은 불편함은 사실 의료 서비스와 ICT가 만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용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스마트병원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부터 서울과 지방 일부 대학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 없이 진료 받고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잇따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당일 진료를 받게 될 예약 정보와 진료 이동 동선을 알 수 있다. 진료 대기순번표를 뽑아서 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기다리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알림 호출을 받고 예약된 진료를 받는다.

진료를 마치면 진료비까지 모바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병원은 환자 불편 해소는 물론 병원 경영 혁신에도 기여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정을 없애 병원 운영을 더욱 효율 높게 바꿔 준다. 이를 미리 간파한 의료업계는 최근 모바일 헬스케어심포지엄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스마트병원도 속속 구축하고 있다.

2013년 608억달러 규모이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22% 이상 성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1359억달러, 오는 2020년에는 23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36% 고성장, 2020년에는 5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5.8% 성장, 지난 2014년 기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의료 서비스에 ICT가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헬스케어도 해외로 진출, 의료 IT 강국의 위상을 떨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와 개인정보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는 법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최상의 스마트 헬스케어 이상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콘텐츠칼럼]특허, 소프트웨어 혁신의 열쇠



구글 인공지능(AI) 시스템 알파고와 이세돌 9단 바둑 대전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발전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 발전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된다.

정부는 최근 AI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 및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AI의 핵심은 소프트웨어(SW)다. 세계 최고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은 대만 기업 팍스콘이 만든 하드웨어(HW)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SW 업체다.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HW 중심의 자동차 산업도 SW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개편된다.

한국은 이제 어떻게 SW 역량을 강화하는가에 따라 미래 지속 성장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W 기술은 창의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다. 교육부터 기업 문화, 정부 지원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

SW 기술을 둘러싼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핵심은 특허다. SW 관련 특허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 법원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상업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가 탄생했다. 18세기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에도 기술 혁신에 일정한 경제 이익을 보장해 준 영국 특허제도가 기여했다.

미국은 1970년대 들어 일본 제조업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가다가 1980년대에 특허권 보호를 위해 기술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인터넷, 게임업계를 보면 특허권 취득과 기술 혁신 및 기업 성공이 상호 비례한다.

SW 기술은 기업의 오랜 투자와 노력의 산물이다. 특허 출원을 통해 비로소 회사의 독점 자산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기업 특허 출원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권 집행은 철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특허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효과 높은 SW 혁신이 가능하다.

경쟁업체 간 특허권 침해 분쟁은 제도 취지를 살려 특허풀(patent pool)이나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허심사는 심사관이 기준을 자의로 적용하지 않도록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다. SW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특허심사는 HW 발명과 SW 발명 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SW 기술은 돌이켜보면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SW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특허심판원 공정성과 전문성을 신뢰하도록 심판관 자격과 심판 절차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SW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산정해야 한다.

법원이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기업이 SW 관련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관련 투자를 과감히 늘릴 수 있다.

특허권 보호, SW 기술 혁신, 관련 특허출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내 SW 분야 기술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다. SW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기업과 특허청, 법원도 SW 기술 권리화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 및 관련 기준 정비를 서둘러서 SW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프트웨어(SW)다. 한국은 그 동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역량을 키우면서 SW중심의 지능정보산업 기반을 다졌다. 정부도 ICT 역량을 바탕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은 부족함이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시장은 113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2.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성장률은 세계 SW시장 성장률보다 낮다. SW시장 규모도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위치는 조사 대상 20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다.

국내 SW산업 현주소를 한 눈에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제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16`이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SW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동안 국내에는 SW전문 전시회가 없었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SW 전문전시회를 마련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 200여 SW 전문기업이 참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사물인터넷(IoT), AI, VR, 핀테크, 보안, 자율주행 등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SW분야를 집중 소개한다. 통신·방송, 헬스케어, 금융,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융합형 SW도 선보인다. 국산 SW 수출시장 개척을 돕는 바이어 구매상담회와 유망 스타트업 기술발표도 이어진다. SW중심사회를 선언했지만 구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SW산업의 오늘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이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