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

I. 서론
더디게 발전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발전
이로인해 안전사고 문제 대두
II. 자율주행 기술 현황
가. 자율주행 기술 분류
- 현재 제한적 자율주행 기술 수준
나. 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 수준 현황

III.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규제현환
가. 최근 안전사고 사례
나. 주요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IV. 결론 및 시사점

1)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사회적 논의 필요
-> 윤리적인 판단의 범위
2) 민형사상 책임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 인가
3) 기존 자동차 보험 프로세스 변화 필요
4) 국제표준 설정 및 국제적 논의기준 부합하는
적절한 국내 규제수준 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