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가 되기 위한 훈련/04. 전자신문 및 IT동향'에 해당되는 글 7건

I. 서론
더디게 발전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발전
이로인해 안전사고 문제 대두
II. 자율주행 기술 현황
가. 자율주행 기술 분류
- 현재 제한적 자율주행 기술 수준
나. 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 수준 현황

III.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규제현환
가. 최근 안전사고 사례
나. 주요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 및 안전규제 현황

IV. 결론 및 시사점

1)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사회적 논의 필요
-> 윤리적인 판단의 범위
2) 민형사상 책임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 인가
3) 기존 자동차 보험 프로세스 변화 필요
4) 국제표준 설정 및 국제적 논의기준 부합하는
적절한 국내 규제수준 설정 필요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오는 2020~2021년에 완전자율차 출시를 선언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문가 말을 인용,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피츠버그에서 포드, BMW, 볼보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업체 리프트도 2021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도 2년 이내에 완전자율주행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2020년 이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잇달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선언은 과장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부풀려진 완전자율차를 경계했다. 완전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같은 상황은 2021년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불가능한 청사진”이라고 꼬집었다.


<완전자율주행차 시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를 주행중인 구글 자율주행차(사진:구글 제공)>


라지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론대 엔지니어링 교수는 “(자율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이런 언급은 포부일 뿐이다. 진짜 현실이 아니다(not really reality)”라고 말했다. 그는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벗어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매리 커닝스 듀크대 교수도 회의적이다. 기계·전기·컴퓨터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인 그는 “완전자율주행차는 제한된 조건과 시간 동안에만 자율주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리스 엄슨 전 구글 자율주행차 리더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약 7년간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이끌다 지난 8월 그만뒀다. 그는 4월 열린 SXSW 콘퍼런스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몇 년 내에 자율주행차가 쓰이겠지만 대중화에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견했다.

자율주행차는 0~4단계가 있는데 완전자율주행차는 4단계 수준이다. 스티븐 슈라도버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이미 지난 40년간 공항에서 터미널을 오고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아주 잘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도 당분간 제한된 형태로 운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포드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드는 주요 몇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정밀 3D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포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언급을 피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내부 모습(사진:테슬라)>

GM과 제휴한 리프트도 2021년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존 짐머 공동창업자는 특별한 지역에 제한되고 속도도 시속 25마일(40㎞)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보와 모빌아이도 앞으로 내놓을 자율차에 이런 제한을 둘 예정이다.

에릭 코엘링스 볼보 자율주행차 기술 담당은 “충분히 지도화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율주행모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기상이 악화되어 자율주행차가 지각능력을 잃는 경우에도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람이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차에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WSJ 주장이다.

가까운 미래 자율주행차는 테슬라의 자동주행(Auto Pilot)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바꾸고 비상시 정지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도가 잘 만들어진 도시 내에서만 운행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아무런 문제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암논 샤슈아 모빌아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차 센서나 제어 시스템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며 “자율주행차 시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 서비스에 융합돼 소비자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사용자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카페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 백화점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해 근처 편의점에서 받아 볼 수도 있다. O2O 서비스가 소비자들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O2O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어디일까. 단연코 의료업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형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네 소아과 병원도 마찬가지다. 아픈 환자나 아이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평균 1~2시간 기다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의료 분야의 이 같은 불편함은 사실 의료 서비스와 ICT가 만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용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스마트병원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부터 서울과 지방 일부 대학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 없이 진료 받고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잇따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당일 진료를 받게 될 예약 정보와 진료 이동 동선을 알 수 있다. 진료 대기순번표를 뽑아서 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기다리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알림 호출을 받고 예약된 진료를 받는다.

진료를 마치면 진료비까지 모바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병원은 환자 불편 해소는 물론 병원 경영 혁신에도 기여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정을 없애 병원 운영을 더욱 효율 높게 바꿔 준다. 이를 미리 간파한 의료업계는 최근 모바일 헬스케어심포지엄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스마트병원도 속속 구축하고 있다.

2013년 608억달러 규모이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22% 이상 성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1359억달러, 오는 2020년에는 23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36% 고성장, 2020년에는 5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5.8% 성장, 지난 2014년 기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의료 서비스에 ICT가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헬스케어도 해외로 진출, 의료 IT 강국의 위상을 떨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와 개인정보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는 법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최상의 스마트 헬스케어 이상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콘텐츠칼럼]특허, 소프트웨어 혁신의 열쇠



구글 인공지능(AI) 시스템 알파고와 이세돌 9단 바둑 대전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발전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 발전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된다.

정부는 최근 AI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 및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AI의 핵심은 소프트웨어(SW)다. 세계 최고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은 대만 기업 팍스콘이 만든 하드웨어(HW)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SW 업체다.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HW 중심의 자동차 산업도 SW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개편된다.

한국은 이제 어떻게 SW 역량을 강화하는가에 따라 미래 지속 성장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W 기술은 창의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다. 교육부터 기업 문화, 정부 지원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

SW 기술을 둘러싼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핵심은 특허다. SW 관련 특허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 법원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상업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가 탄생했다. 18세기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에도 기술 혁신에 일정한 경제 이익을 보장해 준 영국 특허제도가 기여했다.

미국은 1970년대 들어 일본 제조업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가다가 1980년대에 특허권 보호를 위해 기술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인터넷, 게임업계를 보면 특허권 취득과 기술 혁신 및 기업 성공이 상호 비례한다.

SW 기술은 기업의 오랜 투자와 노력의 산물이다. 특허 출원을 통해 비로소 회사의 독점 자산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기업 특허 출원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권 집행은 철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특허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효과 높은 SW 혁신이 가능하다.

경쟁업체 간 특허권 침해 분쟁은 제도 취지를 살려 특허풀(patent pool)이나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허심사는 심사관이 기준을 자의로 적용하지 않도록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다. SW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특허심사는 HW 발명과 SW 발명 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SW 기술은 돌이켜보면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SW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특허심판원 공정성과 전문성을 신뢰하도록 심판관 자격과 심판 절차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SW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산정해야 한다.

법원이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기업이 SW 관련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관련 투자를 과감히 늘릴 수 있다.

특허권 보호, SW 기술 혁신, 관련 특허출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내 SW 분야 기술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다. SW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기업과 특허청, 법원도 SW 기술 권리화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 및 관련 기준 정비를 서둘러서 SW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프트웨어(SW)다. 한국은 그 동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역량을 키우면서 SW중심의 지능정보산업 기반을 다졌다. 정부도 ICT 역량을 바탕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은 부족함이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시장은 113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2.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성장률은 세계 SW시장 성장률보다 낮다. SW시장 규모도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위치는 조사 대상 20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다.

국내 SW산업 현주소를 한 눈에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제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16`이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SW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동안 국내에는 SW전문 전시회가 없었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SW 전문전시회를 마련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 200여 SW 전문기업이 참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사물인터넷(IoT), AI, VR, 핀테크, 보안, 자율주행 등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SW분야를 집중 소개한다. 통신·방송, 헬스케어, 금융,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융합형 SW도 선보인다. 국산 SW 수출시장 개척을 돕는 바이어 구매상담회와 유망 스타트업 기술발표도 이어진다. SW중심사회를 선언했지만 구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SW산업의 오늘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이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자.

컴퓨터지원엔지니어링(CAE)이 제조업 혁신을 이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AE는 CAD로 설계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제품 성질과 성능을 예측 평가하는 공학 지원 시스템이다.
<`알테어테크놀러지 콘퍼런스 2016`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렸다. 이강재 두산공작기계 박사가 `제조업의 도전과 기회: 가상 물리시스템 구현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한국알테어(대표 문성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알테어 테크놀로지 콘퍼런스(ATCx) 2016`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강재 두산공작기계 선행기술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더스트리 4.0은 가상물리시스템(CPS)을 이용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CAE를 이용한 CPS는 실재와 가상을 통합해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한다. 실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간 단축과 유연성 향상, 효율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 제조 기술력을 따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CPS 구현으로 다양한 사전 검증 전공정 솔루션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수많은 시험이 대체 가능해졌다. 제품으로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CAE는 정확한 해석을 돕는다.



실제 발생하는 공정 차이는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물리스템을 이용한 공작기계 통합시뮬레이션은 설계자와 사용자를 위한 사전 검증, 최적화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 팀장은 “제조업 혁신은 스마트팩토리에서 이뤄진다”면서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하부 개념”이라고 정의내렸다. CPS가 현장에 적용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이 콘셉트나 철학이라면 스마트팩토리는 이를 현장에 구현한 것이라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이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는 개념”이라면서 “CPS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제조업 혁신 중심으로 수많은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알테어는 이날 CAE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하이퍼웍스 14.0 버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이퍼웍스는 모델링과 선형·비선형 분석, 구조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이승훈 한국알테어 책임은 “모델 전체나 일부분, 특정 형상에 대해 개별 스펙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면서 “실행 취소와 재실행 기능, 수정 작업 간소화 기능 등도 새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CAE로 내다보는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ATCx는 CAE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문성수 한국알테어 대표는 “알테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즉 CAE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면서 “이번 콘퍼런스 주제를 `CAE로 내다보는 제조업의 미래`로 잡은 이유”라고 말했다.

올해 초 `알파고`가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AI)이 이슈로 떠올랐다. AI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교육 관심도 뜨겁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지난해에 있었다. 구글이 AI 플랫폼 `텐서플로`, IBM이 머신러닝(기계학습) 툴을 공개했다. 또 페이스북은 토치, 삼성전자는 벨레스를 공개했다. 모두 AI 관련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다.

구글 AI플랫폼 텐서플로 사이트(오픈소스)에 접속하면 컨트리뷰트(기여도) 순위가 있다. 한국 사람도 있다.



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한다.

오픈소스를 왜 하냐고 많이 묻는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리스크(위험)도 줄인다. 리스크 줄이는 게 비용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특정 벤더(업체) 록인(종속)을 막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벤더 록인은 그 회사가 정책을 바꾸거나 이전 제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위험을 안게 된다. 오픈소스는 소스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고치면 된다.

오픈소스는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소스를 공개하면 회사 이미지가 좋아 보인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좋다. 개발한 소스를 공개하면 커뮤니티에 기록이 남는다. 개발자들이 깃허브(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에 열광하는 이유다.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개발자의 개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재취업도 가능하다.

보안 문제도 오픈소스 도입 이유의 하나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보안 패치가 빨리 만들어진다. 세계 많은 개발자가 함께 보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더 빨리 찾는다.

제품 품질도 좋아진다. 많은 사람이 함께 리뷰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오픈소스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세계 오픈소스 시장은 커지고 있다. 별도 통계를 구분해서 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다. 국내 오픈소스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오픈소스 특성상 SW 자체보다는 서비스 시장이 크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SW 소비자는 곧 생산자가 된다. SW 사용자는 기여자가 된다. 사용자가 버그를 고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기여자가 된다.

오픈소스는 기술 확보와 혁신의 원천이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한다. 해당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다. 개발에 참여한 모든 개발자가 회사 자산이 된다.

SW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픈소스에서 나온다. 신기술 수요는 끊임없이 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동, 좋은 SW 개발 생태계를 만든다. 신기술 개발도 빠르다.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연구 인력으로 양성된다.

오픈소스 생태계에는 여러 플레이어가 있다. 우선 정부다. 정부가 시장을 직접 만들 방법은 없다.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R&D)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가 미래 기술을 개발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인력이다. 인력을 민간에 내보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산업계는 오픈소스를 적극 이용한다.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안다. 이 밖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다. 오픈소스 재단, 대학연구소도 있다. 이들은 개발자 커뮤니티와 연결된다. 대학과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점차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편입된다. 이 과정은 지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국내 오픈소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오픈소스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상용 SW를 표준으로 지정, 사용하라고 해선 안 된다. 플랫폼과 상관없이 표준만 사용하면 모바일, PC, 맥이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R&D는 오픈소스를 기본으로 하자. 이미 미국, 유럽은 이 정책을 기본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 R&D는 오픈소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공공 부문에서 오픈소스를 우선 고려하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은 이 내용을 법제화했다. 일반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우선 고려한다. 우리도 법제화 수준으로 만들어 오픈소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 특정 제품만 사용하면 안 된다. 연구소에서 R&D를 할 때 오픈소스를 많이 가져다 쓴다.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다. 오픈소스 인력이 아니라 SW 인력을 제대로 기르는 게 중요하다. 현장에 필요한 SW 개발자를 양성하자는 요구가 많다. 학교에서도 현장처럼 일을 배우게 하자. 학교에서 오픈소스를 교육에 활용하면 현장처럼 업무 습득이 가능하다.

오픈소스에 관해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처음부터 무조건 오픈소스로 하고, 오픈소스로 만들면 안 되는 것만 정하자. 왜 오픈소스로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하고, 이것 빼곤 다 오픈소스로 가야 한다. 모바일, 보안, 공공 분야 시스템통합(SI), 공공 R&D 모두 네거티브로 가자.